자진반납률 고작 1.5% … 실효적 인센티브 마련 지적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면허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453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428만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307만650명)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
충북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12만971명에서 2021년 13만3473명, 지난해 14만79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70년 46.4%로 치솟아 `극초고령화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16만816건이다.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3만1072건, 3만1841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3만46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충북 역시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0년 1366건, 2021년 1347건, 지난해 1399건으로 도내에서 해마다 13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도 적잖다.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학교 1학년 B양(14)과 고등학교 1학년 C양(17)이 A씨(77)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반납률은 저조하다.
충북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은 지난해 말 기준 2315건으로, 전체 고령운전자의 1.5%(2315명)에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