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과 국제 환경단체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방사성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유엔 특별 보고관 `마르코스 오렐라나'는 국제 표준 이하라고 해도 삼중수소는 탐지될 수 있다는 점과 결합돼서 탄소로 전환되면 먹이사슬 상위로 농축될 수 있는 유기 삼중수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매우 명확함에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는 돌직구를 날렸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틸만 러프' 교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류가 필요하다는 일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장 방류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유엔 전문가도, 국제 환경단체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험성을 역설하고 있고 우리 국민 70% 이상도 `해양과 수산물 오염이 걱정되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는 우려와 부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 해역 그리고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아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산물 먹방까지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지지했던 미국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핵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년 전 문을 닫은 미국 뉴욕주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맡은 업체가 방사성 오염수를 허드슨 강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발동된 긴급 조치다.
업체는 방사성 오염수 재처리를 일본처럼 과학과 팩트에 기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뉴욕주 의회는 강과 인접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방류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주 의회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상원의원 모두가 방류 반대에 한마음으로 합의하는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해크햄 상원의원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환경 승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공화당 마크 몰리나 하원의원은 “미국의 천연 보물을 보존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법안에 서명한 뉴욕 주지사도 “이 법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허드슨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찌 되든 상관없고 자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국의 생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이중잣대를 보여주었다. 결국에는 미국도 방사성 오염수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 의회와 달리 우리나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은 벌써 수개월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결국에는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권력 찬탈이 달린 선거에 진심이 있다는 것이 들통날 텐데도 말이다. 나라가 옆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그저 서로 물고 뜯고 잡아 족쳐서 권력만 영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판 현실에 한숨만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