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년.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1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 재난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인재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지만 결국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전 정부만 탓하는 모습만 되풀이한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는 젊은이들이 놀아가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고, 서이초 교사 죽음의 책임은 전교조라고 하고, 심지어 오송참사는 환경단체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길 들을 때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구나 싶다.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 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이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청주 오송참사는 인재이며, 관재이고, 중대시민재해다. 이미 기후위기로 폭우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시작됐고, 올여름도 극한 호우 등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예견된 자연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명백한 인재인 것이다.
예보에도 행복청의 공사는 이를 무시했고, 낮은 임시제방이 터져 참사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전날부터 홍수주의보가 새벽 홍수경보로 격상되고 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으로 통행제한 전화를 했지만 청주시나 충북도는 소통도 되지 않고 차량통제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행복청에서도 청주시와 충북도에 직접 통화를 했다고 밝혀졌지만 역시 어느 한 기관 나서지 않고 관망하다 안타깝게 열네 분이 돌아가셨다.
위기 상황에서 경찰청, 소방본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민사회는 참사 이틀 후 긴급히 모여 회의를 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꼬리 자르기를 하지 못하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고발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이 숨졌건만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단체장의 행보를 보면 개탄스럽다. 사건 발생 이후 당일 일정이 공개되면서 도지사, 청주시장 모두 보고 시간도 늦었고, 사고 발생 후에도 도지사는 괴산댐으로, 청주시장은 구도심 침수현장을 돌아다녔고 한다.
그러고도 단체장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마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순간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조실의 감사결과, 부단체장 급에서 책임 지우고, 일선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단체장의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감사 발표 이후에 유가족협의회는 꼬리 자르기 우려해 긴급히 중대재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으로 수사 진행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더 이상 인재, 관재,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책임 소지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는 정파를 떠나 지역민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에 묻혔지만 참사 당일 남이면 석판리 산사태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참사현장에서 생존자, 부상자, 탈출자로 불리는 분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함께 관심 기울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사회가 힘을 규합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