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법 비판
4대보험 통합징수법 비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9 2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보험노조, 결의대회 열어
4대보험노조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추진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연사들이 정부의 통합징수법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7000명 이상 징수공단 신설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축소 은폐하고 막연히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주장한다"고 정부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하지만, 정작 조직된 국민인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듣지 않는다"며 "조합원을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만들자"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통합징수법은 정밀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적용, 부과,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측이 처음에 상시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없다고 발뺌하다 결국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고용과 정규직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