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나 사회의 출생률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합계출산율이 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로 정의되는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한 가정에서 평생에 걸쳐 낳은 출생아 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합계출산율이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은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충북의 경우 이보다는 다소 양호한 0.87명이나 매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의 저출생 현상이 대다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일자리·주거문제, 결혼출산에 대한 개인 인식변화 등 저출생 원인은 간단히 결론 낼 수 없는 매우 복잡한 n차 함수로 엮여 있다.
국가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은 고사하고 저출생을 넘어 초저출생 진입지표인 1.3명에서 한참 떨어진 현재의 출생률이 지속될 경우 머지 않아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소멸 마저 염려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충북도는 올해를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아수를 늘리고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올 초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인구정책 자문단 구성, 인구위기대응TF 운영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민선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 수립하였다. 특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출산육아수당은 제도 도입 후 1개월 만에 전체 신생아 출산가정의 99.6% 이상이 신청하는 등 전폭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산육아수당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통계지표도 좋다. 전국적인 출생아수 감소(△5.6%) 추세에도 불구하고 충북만큼은 전년 동기대비 올해 상반기 출생등록 증감률이 1.7% 반등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지금의 출생아수 깜짝 증가의 효과를 더욱 끌어 올리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넘어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도내 전 시·군별로 민관협의체 구성도 추진하여 행정기관 중심의 인구정책이 도내 모든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 돌봄 친화환경을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부여하는 단순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극복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도민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출생률 증가를 통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개발과 도민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저출생,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이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민 모두가 저출생 위기 인식을 느끼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구현에 함께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