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육박하면서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중 가장 빠른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재정 리스크 요인까지 상당한 실정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 등 잠재적 국가부채까지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국가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1998년도에 겪은 IMF사태의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부채비율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전경련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국가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이 속히 법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2021년 기준으로 35개 OECD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이 중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있거나 아예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재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독일은 재정 준칙을 통해 8년간 정부부채 비율을 20%나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나라살림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준칙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부채율도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 수준이니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지난 5월 말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만으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등극했다.
국민소득과 GDP 개념을 처음 도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전 하버드대 교수는 “세상에는 선진국,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 이렇게 네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해석하자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낮은 저축률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하는 `선진국'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보다 과거 프레임과 권력 찬탈에만 집착하며 퇴행하는 `후진국' △국가부채 급증과 경제 활력 감퇴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파행적 노조 행태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복적 경제위기의 골병에 시달려온 `아르헨티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입구까지 단숨에 달려온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들어서는 쿠즈네츠 교수가 예시한 네 종류 나라들의 병증을 두루 갖춘 안타까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부채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빚잔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어느 누구도 대신 떠안아 주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은 국가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연일 국가부채 상승에 따른 재정 위기론이 언론매체를 통해 타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다.
난세영웅(世英雄)이라고 했던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리더가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터져야 하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