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 발견 …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 수사 의뢰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태안군을 압수수색했다. 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28일 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감사원 감사 때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에 들러 안면도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 관련 기록들을 가져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으로 진행된 안면도 태양광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태안 안면도 지역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태양광 관련 비리 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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