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없는데, 인상은 '막무가내'
명분은 없는데, 인상은 '막무가내'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7.10.07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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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괴산군의원 의정비 100% 잠정 인상 비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괴산군이 군의원 의정비 100%(4240만원)를 잠정 인상한 것에 대해 여론을 무시한 과도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괴산군 의정비 책정안은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재정자립도 89.9%)의 의정비 인상폭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충북 도내 12개 시·군의 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괴산군은 100% 인상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13.6%에 불과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 조차 줄 수 없는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폭이 현재 평균 2000만원 선에서 4000만∼5000만원선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조치는 청주시 등 타 시·군의 의정비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무시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주민 불만만 가증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기초의원 의원윤리규정강화 요구에는 소극적이면서 유급제 명분으로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급제 이후 의정비를 책정한 지 1년밖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반대한다"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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