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2건으로 늘어 … 내일까지 전수조사 진행
인권단체 “정부·국회 책무 소홀 피해 키워” 비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비극이 잇따르는 동안 `유령 영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늑장을 부린 정부와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40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충북의 경우 도가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12건으로 늘어났다.
유령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수사의뢰가 전날 6건 추가 접수돼 도내에서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5건, 진천 3건, 음성 2건, 보은·충주 1건이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수 조사에서 수사 대상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2015~2022년 충북지역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일찌감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유령 아동'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인권단체 등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가 2021년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은 더뎠다.
그러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지난 8년간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여야는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거쳐 최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로써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생겼지만, 입법을 서두르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주검으로 발견되고 나서야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드러났던 구미, 여수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보호자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출생등록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부터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기구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