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요구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07년 전국 혁신도시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 공공기관 분산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최근 실효성 논란을 빚으며 국가 비전 마스터 플랜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선 기간에 후보자 모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발전을 이유로 내세운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만 초래하고 가족 간 생이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이전 계획의 유보를 밝힌 원 장관은 과거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했고, 유치경쟁 과열까지 이어졌다며 이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과 진단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책의 실패로만 평가할 수 없는 문제도 겹쳐 있다. 비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요구는 지역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경제구조에서 지난해 151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4조원대에 이르는 지역발전 성과를 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보완했다면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서울만을 고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거주지 이전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그렇기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모든 행정과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기관 관계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실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은 300여 곳이다.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이전지를 결정한 곳도 있고, 이전을 결정해야 할 기관도 많다 보니 잡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마다 유치에 올인하면서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혁신도시에는 교육과 병원, 문화 등 인프라 부족으로 거주공간으로 매력이 떨어지면서 주말 출·퇴근 족이 느는 상황에서 기관 종사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럼에도, 지방이전을 두고 유배라느니, 열악한 환경이라느니, 일하고 싶지 않은 여건이라는 지적들은 지역민들에게 상처로 돌아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사회 구조야말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뿐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던 전국 지자체들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원희룡 장관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안으로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파장 또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