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육과정에서 출제돼야 공교육 산다
수능, 교육과정에서 출제돼야 공교육 산다
  • 장병학 전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 승인 2023.06.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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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의 한가운데
장병학 전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장병학 전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말부터라며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금년 3월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은 배제하겠다는 정도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10대 교육 개혁방안 발표 때도, 3대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을 때도 국민에게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가 위기의 중차대한 지시를 하면 장관은 금년 초부터 국민에게 반복해서 설명할 책무성은 기본이 아닌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3월경 “올 수능 킬러 문항 없앤다” 등의 언론 기사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다. 요즈음,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직 교육자로서 대통령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학교 교육 활성화 대책 방안에 응원을 보낸다.

곪을 대로 곪은 일부 수능 출제자들이 학교 교육과정 밖의 어려운 킬라 문제를 유명 학원과 결탁하여 돈 많은 자녀들만이 고액의 수강료를 내며 유명 학원에 다니도록 유인하는 비정상적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열불이 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만큼은 여야가 당략적으로 나가서는 결코 아니 됨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총명한 눈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손댄 수능 킬러 문항은 수만 개의 뿌리가 얽혀있는 사교육 문제의 줄기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연간 26조 원의 사교육비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구조적 중병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뒤늦게나마 교육부 장관은 “최근 3년 치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평가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사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할 때 킬러 문항 사례를 모두 공개하며,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까지 운영한다. 피해 입은 수험생 가족과 양심적인 학원 강사들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차원에서 양심고백이 필요하다.

장관도 오늘 킬러 문항 사례들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처럼 비 현상의 교육 나라로 변질된지 오래되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가정마다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져 가정 경제의 휘청거림도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학습할 선수학습을 학원에서 미리 학습 받은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소홀히 하며, 심지어 수업 시간에 낮잠 자고, 교사에게 행패를 부림에 학교 교육은 학원보다 가볍게 여기고, 교권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까지 포함된 곪은 부분을 확실히 도려내는 국가교육개혁 실현이 시급하다.

특히 금년과 명년에 초·중·고교 교과서를 모두 새롭게 집필하여 전국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교육부의 총괄 승인을 받지만, 출판사마다 임의로 집필, 편찬하는 검인정 교과서마다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 등의 상재 여부를 낱낱이 확인하여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 협의하는 중차대한 교육담당 수석 자리도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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