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6.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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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발의안 국회 제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메머드급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장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해 특별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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