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이 1조516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 1665억원보다 약 30% 증액된 셈이다.

예산편성안 세부 항목을 보면 보육부문 1조3626억원, 가족부문 783억원, 여성·권익부문 561억원 등이다.

올해보다 보육의 경우 30%, 가족은 60% 예산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과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한 결과다.

보육부문=차등 보육료의 경우 내년에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계층까지 지원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4층)와 100% 이하(5층)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올해보다 10% 상향 조정해 60%, 30%를 각각 지원한다.

오는 2009년에는 중산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계층)까지 정부지원금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과 다자녀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시책을 올해와 동일하게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보육예산의 증대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서울 20%, 지방 50% 등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국비지원 방식을 자치단체의 재정자 주도와 복지수요에 따라 서울은 10, 20, 30, 지방은 40%, 50%, 60%로 세분화해 지원된다.

가족부문=한 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지원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증가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취학전)에서 만 8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되며,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생 전 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권익부문=여성 인력개발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6억원이 편성됐다. 여가부가 경력단절 여성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맞춤식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유지된다.

내년에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개발을 위해 3억원 예산을 반영해 여성고용 패널조사 등 동향분석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