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오늘 오전 9시 서울을 출발한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걸어서 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곧 보게 될 터이다. 이벤트 운운하는 시비꾼도 있겠지만, 그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 합의서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안들이 합의가 이뤄져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꼽고 있다. '평화선언'을 기대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일리 있는 주장이다. 북이 먼저 한반도 비핵원칙을 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핵문제는 북·미간 합의가 중요하다. 다행히도 6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잘 풀려 큰 부담을 덜었다. 다만 노 대통령으로선 핵문제의 해결로써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문제들,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특구 개발이 유효한 것이 되려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 개성공단이 당초 목표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도 전략물자 반출과 국제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모델로서 개성공단의 진척이 부진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강구하면서 새 경제특구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이나 경협 확대 심화, 경제공동체 형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핵문제 외에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군축 등 군사적 긴장완화가 공동번영의 기초를 제공함은 물론, 투자여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남북 재래식 군사력 50% 감축과 같은 구체적 사안이 합의된다면 남북이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북측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군축은 상당한 경제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남측 또한 군축을 통해 얻는 재정으로 복지예산을 늘릴 수 있으며, 열악한 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남북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교류사업은 결코 일방적인 '북한퍼주기'가 아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 지하자원과 결합하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며, 북에 대한 투자확대는 시장개척의 효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뚫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직접적인 통일논의보다는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거나 논의기구 설치를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각 방면의 교류협력방안까지 포함하는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한반도 공동위원회' 같은 남북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이 상생하는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공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