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0.78이며 출생아는 25만명으로 OECD 평균이 1.5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채 1명도 낳지 않는다.
한국 다음이 이탈리아인데 1.24명으로 이마저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물론 내가 일하고 있는 용암2동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저출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단위 지역들은 거의 출생신고 건수가 월 0에 달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출산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경제적인 지원이 주요한데, 실제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하시면서 가장 관심있어하시는 부분이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기료, 수도세 등 감면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기존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었다.
이런 지원금이 간절한 요즘 올해부터 출산가구 부모님들에게 아주 반가워 할 소식이 있다. 5월부터 충북도에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자녀를 낳은 출산가구에게 5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출산육아수당제도'가 생겼다.
충북지사 공약으로 나온 지원금인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으나 과연 성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저출산 문제는 집값, 사교육비, 취업,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등 다양하며 어느 한 가지 문제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수당을 준다고 아이 낳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원금이 일시적이나마 출산가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최소 20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출산율 자체를 당장 높이기 어렵다면 출산가구에게 더 나은 육아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더라도 아이를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들면 그 자체로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장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이후도 역시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시작은 누구나 할 수는 있어도 지속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
요즘 길거리에 `출산가정을 국가 유공자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인 대한민국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나다니다 우연히 본 그 현수막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