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이 8일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청과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에서 “청주시는 현재 무상급식, 교육시설, 체육관 등 많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시가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 두 기관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역할 재정립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일 열려던 충북교육발전 정책간담회가 청주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된 이후 나온 이 시장의 공식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재체결, 청주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스쿨, 진로체험지원센터 공동 운영을 위한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도서 대출·반납 상호 대차 등을 안건으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청주시와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었다. 교육경비와 별도로 추가 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러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자체 추진 가능 여부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불참 의사를 밝혀 간담회가 취소됐다.
이 시장의 재검토 지시는 도교육청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시 입장에선 나름의 고민이 읽힌다. 교육 문제는 다소 조심스러운 대목인 게 현실이지만 재정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시는 그동안 충북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사업비 분담을 요구받아 왔다. 이제 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복교육지구는 효과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은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다.
사실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아이들 밥그릇 예산’이 대표적이다. 충북에서 첫 무상급식을 도입한 2011년부터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분담금을 놓고 해마다 갈등을 반복했다. 도는 분담률을 낮추자였고, 도교육청은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승강이를 벌였다. 두 기관 사이에서 도내 학생 수의 59%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분담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교육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교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청주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377억원 규모다. 친환경급식 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의 다른 교육 관련 사업까지 더하면 지원금은 515억원으로 늘어난다. 가뜩이나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더 손을 벌린다면 시는 사업의 적절성을 따질수 밖에 없다. 교육감 공약 사업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청주시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교육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교육청이 시에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긴밀하고 세심한 협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의회를 설득할 명분도 줘야 한다. 그래야 “지갑은 시가 열고 생색은 교육청이 낸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도교육청과 시의 떠넘기기, 그로 인한 논란, 이에 따른 불신과 혼란은 해마다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