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수상한 수의계약' 40건 적발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수상한 수의계약' 40건 적발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3.05.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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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결과 발표 … 과도한 공무국외출장도 도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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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수상한 수의계약을 해온 사례가 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도는 2일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문화재단을 비롯해 충북도 교통연수원, 충북학사 서울관과 동서울관 등 출자·출연기관들이 분할 발주할 수 없는 사업을 나눠 수의계약하거나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 아닌 충북문화관 경비용역을 수의계약했다. 인생나눔교실 기획사업 영상제작과 운영위탁 사업은 분할 계약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통합 발주하지 않고 사업을 2개로 나눠 2개 업체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5층 LED전광판 제작 설치사업을 하면서 무자격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교통연수원은 지난 2020년 생활관 진입 계단 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할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학사 서울관은 수의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2022년 성사된 80건의 수의계약 중 62건을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연구원은 지난 2017년 수의계약 121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회계 처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문화재단은 휴가 중인 회계관의 직무대리 지정 없이 627건 20억2400여만원을 집행했다. 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업무 약정도 하지 않은 은행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예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과도한 공무국외출장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7명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5명은 퇴사한 상태다. 2019년 10월에는 9만원 상당 근조화환 3개를 한 상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화환 값 20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충북학사는 도 소속 공무원인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참석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출장비와 수당을 동시에 수령했다. 도는 101만원 수당 환수를 명령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공통 경비인 부서운영비를 부서장 개인 카드처럼 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충북연구원도 연구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유관 기관장이나 충북도의원 등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례라고 도는 지적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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