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군사 동맹을 넘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함께 나누는 동맹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에서 가장 국민적 관심을 유발한 부분은 핵과 관련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간의 핵 협의그룹 창설 및 핵우산 기획과 운용에 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시 미국이 핵 보복까지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침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신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는데 양 정상은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 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달리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 억제일 것”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 억제 능력을 동맹국들까지 확장한다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가공할 만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능력도 굉장이 진화해 있다. 가정으로 서울을 공격하려는 북한이 미국의 간섭에 화가 나서 뉴욕에도 핵을 쏘겠다고 협박한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과연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대답은 물음표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처럼 큰 이슈를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국빈이라는 이유로 선뜻 선물로 내줄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인 NPT 체제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쉽게 용인할 리 없다.
이번 워싱턴선언 전문을 보면 NPT 조약을 준수하겠다고 적혀있다. NPT 조약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감히 탈퇴하고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문제는 NPT 가입국의 보복 제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상정되었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요즘처럼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상당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제재라든지 가혹한 처분은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NPT 탈퇴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 물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끊기게 되면 국내 전력수급이 힘들어 진다. 또 핵무장이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의 왕따를 감수할 준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핵 개발 비용 문제와 핵 실험 장소, 핵무기 저장 장소 등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공감대는 국민적 염원일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싶다면 갖는 것도 맞다. 대신 핵무장을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인가를 확실히 분석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