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시대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의 파산 등 도산 접수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위기에 직면해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올해 1분기 충북지역의 도산사건 건수는 1361건으로 지난해 1분기(1126건)보다 20.8%가 늘었다.

이중 각종 채무로 인해 파탄 위기로 몰리면서 일정 채무를 변제후 잔여 채무 면제를 받기 위해 도입된 `개인회생' 사건이 87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4건과 비교해 무려 44%가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 사건을 제외하고 도산사건 중 △개인파산(2022년 1분기 259건→248건) △면책사건(2022년 1분기 254건→240건) △법인파산(2022년 1분기 4건→1건)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회생 사건이 늘었다는 것은 부채 등으로 인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서민들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3분기 이전 월 230여건에서 금융권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의 부채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버텨온 서민들이 물가상승과 함께 몰아친 금리급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도산 신청 특히 개인회생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 부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고금리·고물가 속에 도산 신청은 계속 늘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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