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본부장'도 논란이었는데 '아들 학폭' 사퇴…혼란의 국수본
'檢출신 본부장'도 논란이었는데 '아들 학폭' 사퇴…혼란의 국수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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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지원 철회"
尹 "전날 오후 7시 반께 임명 취소…발령 취소 조치"



수사 경찰들, 지휘부 공백 사태 걱정해야 하는 입장



국수본부장, 구체적 수사 지휘 가능…수사 책임자로 꼽혀



검사 출신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국수본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온다는 사실에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는데, 이제는 지휘부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당분간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대행을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



남구준 초대 본부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변호사를 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수행하도록 했다.



당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임명 당일인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에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우리 조직에서도 수사를 잘 하는 분이 많을텐데…정말 검찰 공화국이 맞는 건가"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조선총독부가 생각난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지요?" 등 조롱 섞인 반응도 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임자인 남 전 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 발탁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무의미해졌다. 정 변호사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전날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했다. 임명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늘(25일) 오후 7시 반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시작이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수사 경찰들은 '지휘부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 국수본부장은 서열상 두 번째인 치안정감 계급이지만, 경찰청장과 달리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수사 분야에서는 총 책임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선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지휘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전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관련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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