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부방안 확정되지 않아…내부 검토중"



올해 상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교육부가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를 재편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종전처럼 신입생을 전국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소재 지역 출신의 학생을 위한 선발 전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간담회에 보고한 문건에는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재편해 인문사회 융합역량을 갖춘 글로벌 선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외고에 국제고에서 주로 운영한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하고, 외고 전문 교과 이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외고와 국제고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현재 전국 외고는 30개교, 국제고는 8개교다. 두 학교는 관계법령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로, 주로 편성하는 전문 교과 과목의 기준이 다르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외고는 '전문 교과Ⅰ'의 외국어 계열 과목을, 국제고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등 국제 계열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교과 180단위(3년 전체) 중 72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고와 국제고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전문 교과Ⅰ에 편성돼 있던 과목이 '보통 교과'로 흡수되거나 사라졌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존치되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라며 "전문 교과 이수 여부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는 "전국 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하나고 ▲인천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10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고교 교육력 제고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