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 이전 따라 무인기 대응체계도 옮겨"…野 주장 반박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 따라 무인기 대응체계도 옮겨"…野 주장 반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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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비행제한구역 있어 방공작전 불변"
지난달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작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드론 위협 심화' 및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 운영되었던 곳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에는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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