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2년 연속 150조원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1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0%(68.9%)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1280조원)보다 147조4000억원(2.9%)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68.9%로 전년(66.0%)로 전년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2015년 처음으로 1000조원(1003조5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9년(1132조6000억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년 147조4000억원이나 증가하며 1280조원까지 불었다. 그 사이 GDP 대비 비중도 50% 중후반에서 처음으로 60%를 훌쩍 넘은 66.0%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82.2%를 차지하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121조1000억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장기부채(83.7%), 고정이자율(98.5%), 국내채권자보유 (84.6%)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국제적인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멕시코(51.9%) 다음으로 낮다. 호주(94.5%), 포르투갈(135.2%), 캐나다(140.5%), 영국(171.4%), 일본(255.4%) 등 주요국은 100%에 근접하거나 훌쩍 넘는 수준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