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등 핵심 과제 선정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에 대응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며 “초등·대학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와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과 복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효과성을 분석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대응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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