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영환 지사는 바다 없는 충북도를 위해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힘찬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충북이 심각한 불균형,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 잡지 못하여, 수백 조 원의 대한민국 바다 예산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해양수산부 예산 중 바다 없는 충북이란 미명 아래, 매년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라니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 없다.
충북에 소재한 3곳의 다목적댐 1일 용수 공급량을 살펴보자. 전국 1위인 충주댐에서 생산되는 용수 공급량 748만 톤 중에 40만 톤(5,3%)만 지원, 2위인 대청댐은 356톤 중에 60만 톤(16.4%) 지원, 용담댐은 135만 톤 중 0만 톤(0%)이다. 충북지역의 세 댐의 하루 용수량을 합치면 1,239만 톤의 용수 공급에서 충북이 공급받는 용수량은 100만 톤 (8.1%)정도다. 충북도민이 사는 청주시의 대청댐 물인데 청주시가 연 수천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무심천에 대청호 용수를, 그것도 아주 적은 물을 받고 있지 않은가? 청주시의 대청댐 물을 돈을 주고 사용한다? 서울의 한강물은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무한정 사용한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충북도민들은 우리나라 3천만여 명의 국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해 10조 원에 달하는 규제폭탄과 각종 규제를 감수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다. 이제, 바다 없는 우리 도는 충북지원 특별법, 내륙연계발전 지원특별법으로 불려온 이 법안의 명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으로 통일하여 중부권 7개 시·도와 함께 연계하여 보다 큰 힘을 받으며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발전지구 지정,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민·관·정 공동 추진위원회 창립 준비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도록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규제 적용으로 배제되었던 충북도가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 늦게나마 우리의 지분, 그 이상을 찾고자 추진함으로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해야 한다. 타 내륙 지역에서도 환경 규제 등으로 충북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을 중부권 7개 시·도와 함께 연계 추진해야 우리가 고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내에 크고 작은 726개의 아름다운 호수에도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조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머물고 가는 충북관광지가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자고 가는 충북 레이크파크, 쓰고 가는 충북 레이크 파크라는 관광자원 활성에도 많은 기여할 수 있는 레이크파크 청풍명월 르네상스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댐 건설로 희생을 감수했던 충북 도민들은 이제라도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종합 계획이 담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 댐 건설로 희생을 감수했던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정당한 물 사용 권리 주장과 해양수산부 예산 중 매년 충북에 배정된 예산이 현 0.08%에서 10% 이상 부여받을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중부권 7개 시·도와 함께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