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옛 물길(터) 복원사업 `무산 위기'
영동군 옛 물길(터) 복원사업 `무산 위기'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12.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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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모르고 신청 … 사업 제동
군 “농림부 등에 취지 전달 … 빠른시일내 착수 노력”
주민 “용도 확인조차 안해 … 국비 반납 처지” 비판

영동군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옛 물길(터) 복원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사업 대상지에 농업 용도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2월 금강 본류와 영동천이 만나는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초강리 0.6㎞ 구간의 하천을 옛 물길 복원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도비와 군비 등 90억원을 들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옛 물길을 복원해 생태를 회복하고 수질 정화 습지, 수생생물 서식지, 생태 탐방로, 관찰·교육·체험시설 조성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해 2020년 말 완공 목표를 세웠지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등을 마치고는 여태까지 재제자리걸음만 하고있다.

사업대상지가 현행 농지법 상 농사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군은 사업대상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북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사업의 공적인 취지 등을 전달하고 설득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히겠다 ”고 말했다.

주민들은 “대상지의 용도조차 확인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신청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어수룩한 행정을 비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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