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물 사용권리 찾기 공감대 확산
충북 물 사용권리 찾기 공감대 확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9.22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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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개 시·군 국회서 성명 … 특별법 제정 촉구
수몰·각종 규제 영향 10조대 경제적 손실 감수
피해 보상 - 국가 차원 합리적 규제 완화 요구도
김영환충북지사(오른쪽 세번째)와 도내 시장·군수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의 정당한 물 사용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충북지사(오른쪽 세번째)와 도내 시장·군수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의 정당한 물 사용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속보=충북이 물 사용 권리 찾기(본보 8월 9·10·22일·9월 1일자 1면·21일자 2면 보도)에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등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가 취임이후 물 사용권리 찾기를 역설한 후 도내 기초단체들까지 동참하는 등 지역내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 `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1239만톤/일)의 8%(100만톤/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민들은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전북도민 등 3천만 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민이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차원에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충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생·공용수 추가 배분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과 합심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도 성명서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지역 내 여론 조성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취임이후 물 이용권리 찾기에 적극적이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청댐과 충주댐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은 거의 없이 엄청난 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타 시·도에서 충북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청호와 충주호는 약 350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은 40여년간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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