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대가 관련 원론 수준 논의에 그쳐…올해 중 입법 요원할 듯

문체위와 입장차도 변수…"망사용료법, K-콘텐츠에 악영향"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CP와 인터넷사업자(ISP)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망사용료 법은 문화적 쇄국" vs "글로벌 CP 무임승차 방지해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4명이다.



박경신 교수는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그는 "인터넷은 전세계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인데 정보전달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망이용료법은 그 선순환을 깨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내에 작은 망을 깔고 있다고 해서 전세계에 통행료를 내라 하는 것은 K-콘텐츠를 압살하는 문화적 쇄국이고, 통신사들의 주머니만을 두둑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성진 대표도 콘텐츠 업계의 우려를 대변했다. 최 대표는 "망 사용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던 것을 의무화하면서 장기적으로 CP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자율원칙에 있던 망에 대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 망이용대가뿐만 아니라 망 원가 등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필 실장은 글로벌 CP 등이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거부하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CP들이) 이용자를 볼모로 소모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멸을 막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가 시급히 필요하고, 그렇기에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을 올해 중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교수는 망 사용료 문제를 단순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당사자들 간 개별 분쟁의 의미를 넘어 보다 넓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사용료법 마련에 앞서 ISP와 CP 사이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망의 구축·관리·운영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방위 파행은 봉합됐지만…최종 입법은 '첩첩산중'



이날 공청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나 다소 원론적인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며 ISP와 CP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총 7건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해소 ▲공정 경쟁환경 마련 ▲망 이용 대가 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망사용료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망사용료 법이 여야 양측에서 발의되는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고, 이날 공청회에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과방위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이 되풀이됐고,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일부 의원들이 사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낀 만큼 올해 중 망사용료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방위의 입장 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과방위 공청회에 앞서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방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망사용료법을 입법한다는 기조인 반면, 문체위는 망사용료법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업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방위가 공청회 등을 거쳐 망사용료 법안 손질을 마치더라도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문체위와의 조율 문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치면서 "국내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늘 당장 뾰족한 결론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위원님들도 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망사용료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양사는 지난달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내달 12일 6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6차 변론에서도 5차 변론에 이어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