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국가 지원 등 담길 듯
충북도가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은 7일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도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했지만 결국 투자와 배려는 없고 규제만 얻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이제 충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서겠다”며 특별법 제정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충북도 지원특별법'은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은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닌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백두대간으로 막힌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해 인구소멸을 막는 법”이며 “수자원 규제와 교통망 단절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은 지난 40년간 이뤄졌던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해 오수처리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규제 완화와 백두대간으로 막힌 충북을 남북으로 연결해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신중하게 나아가겠다”며 “신속하게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연내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충북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해 불공정과 불평등한 충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구를 떠나 충북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등에 도내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며 “충북도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