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차량·주택·상가 침수 토탈 금융지원"

김주현 "침수차에 자차 손해보상 신속 지급"



국민의힘은 10일 폭우로 인한 수해 대책에 대해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 예비비 지출과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대책 점검에 나섰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두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왔다.



권 원내대표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경기에서만 사망 2명, 실종 7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손쓸 틈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 출퇴근길이 막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57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쓴다"며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예산을 28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대책 예산이 들어가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해 연속성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차량, 주택, 상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토탈 금융지원을 논의하겠다. 세제, 예산 등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집중호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침수 차량과 피해자를 위해 자차 손해보상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험금 납부 의무와 카드 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 피해자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 불가피하게 채무가 연체되면 특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