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괴산·단양·보은 등 문화·관광분야 등 51개 사업 신청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오는 12일 확정된다.
충북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금관리조합은 이날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 22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심의한다.
앞서 앞서 기금관리조합은 평가단을 구성해 각 시·군의 인구정책 투자 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의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지자체에 배분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750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애초 앞으로 2년간 A등급 기초지자체에 5%(배분액 280억원), B등급 15%(210억원), C등급 20%(140억원), D등급 35%(112억원), E등급 25%(98억원)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기금 배분 비율과 격차 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배분액 규모를 조정했다.
A등급 5%(배분액 210억원), B등급 15%(168억원), C등급 45%(140억원), D등급 20%(126억원), E등급 15%(112억원)로 하위 등급 지자체에 대한 기금 규모를 늘렸다.
충북은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 대상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출산과 보육, 문화·관광 분야 등 모두 51건의 사업을 발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군별 180억~190억원대를 신청했다.
문제는 신청한 사업에 따른 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전국 122개 지자체가 신청한 총금액은 1조3598억원이다. 이미 배분되는 재원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지자체마다 기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수요가 몰리는 탓에 조만간 발표될 심사 결과에서는 사업 절반가량이 탈락할 처지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 기금 확보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