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α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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