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출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경찰 출신 여야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폐단 끊어내기”, “은밀한 경찰 통제”라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폈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경찰이 폐단을 저질렀던 점을 피력하며 경찰국 신설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이미 현 정부의 경찰 통제가 진행 중이라고 맞받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플러스 경찰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지원하려고 해도 이런 경찰국이 있으면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한다, 부패가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그만큼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만약 경찰)청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9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다녀오지 않았나”라며 “치안 현장을 직접 장관이 지시하고 20일 회의를 주재하는 게 행안부 장관 사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현장에서 치안 사무를 수행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포함한 지방청장까지 회의를 주재하는 이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경찰 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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