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중립성 있지만 견제·균형 장치 필요"

"경찰 상당히 오해…'통제' 표현 어폐 있어"



정부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찰 장악 우려는 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경찰에 대한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의 치안 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화됐다. 그만큼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에 그에 따른 정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해당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



한 차관은 "권력 기관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윤석대 자문위원은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합의되지 않은 사실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비공식으로 보도되다보니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다.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안에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방안 외에 90% 이상 하위직들이 관심 갖는 복수직제 개선과 순경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 처우 개선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한 만큼 행정체계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적 조치를 하려는 것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경찰의) 우려나 반발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근 자문위원장은 '통제'라는 표현이 경찰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통제라는 표현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통제를 누가 할 수 있나. 통제란 말이 자극적으로 들린다"며 "행정부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을 통제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통제라고 번역하면 혼선이 오게 되고 마치 '나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야'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혹시라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기관일수록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통제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