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100만원 지급 맞불 …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여야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아동양육수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5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생 극복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자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더 큰 금액의 양육수당 지급을 제시하면서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수당 1000만원과 육아(양육)수당 월 100만원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첫째 출산에 대한 수당은 없고,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240만원의 출산수당을 12개월 분할로 지급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말까지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올해 출생 아동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군별로는 보은·영동·진천·음성·단양·증평·옥천군 등 7개 군에서 아동 수에 따라 30만~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는 82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26만500여명이 출생했고,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충북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출산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적 부담감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81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충북도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에 직면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제1 공약으로 일찌감치 발표한 바 있다.
노 후보는 재임 기간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95명에서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23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육수당 지급에 민선 8기 4년간 6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 40%(2600억원) 대 시·군 60%(3900억원)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올해 충북도 예산이 5조5000억원이고, 이 중 10% 정도를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4년간 가용재원이 2조2000억원가량 되는데 2600억원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재원마련 방안도 밝혔다.
/석재동기자(선거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