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종 <흥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지난 13일 청주시 주최 공무원 행정혁신 워크숍을 1박 2일로 제천 청풍으로 다녀왔다. 여행보다는 긴장과 땀을 흘려야 하는 열띤 토론장을 다녀온 셈이다.

혁신 워크숍 내내 긴장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새내기 직원들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팀 운영방식은 여러 부서 직원과 새내기들로 구성됐다. 새내기는 단연 으뜸 발상과 발표력으로 팀을 리드했다. 새내기는 신입생 또는 신출내기라고 하지만 워크숍에서는 진화된, 광속도로 진화하는 신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단순 경쟁감에서 오는 긴장이 아닌 공무원 1700 명 둘레 밖에 있는 진화, 변화하는 66억 7000명의 세계화와 63만 명 시민을 보는 관점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긴장이다. 이미 진화한 세상에서 가늠할 수 없는 변화의 속도를 가진 세상에 긴장하며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다. 안일했다.

혁신과 개혁을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 정부혁신 관리위원인 박용성 교수는 “혁신(innovation)은 개혁(reform)보다는 대상영역이 넓고 권위의 수준 또한 개혁보다는 낮은 차원이며 혁신은‘자기 조직적 개혁’ 내지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뜻한다. 언제나 타율적이었던 변화의 계기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시적 변화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정부혁신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요구(need)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요구하는‘가치의 충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정부개혁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치, 사법 등과 함께 공무원 또한 대상화돼 쇄신,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진행돼 왔다. 혁신 워크숍에서는 전략과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는 거침없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형식의 토론이었다. 행정 내부에서 내·외부의 문제 주체가 되어 격의 없는 토론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과 의미를 주는 행정문화의 경험이었다. 그간 법과 제도, 형식의 절차에 의해 발상은 억압됐던 건 아니었던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이 개편되고 실시되고 있다. 이인재 교수는“주민생활지원체계는 그 한계에 봉착했으며, 권한과 책임을 분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역할을 내부에 체계화했을 때만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분권화된 서비스체계의 핵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고도 했다. 최근 보사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석 정책보고서에는 개편 목표는 원론적으로 기획력·대응성 제고, 통합성 향상으로 위계를 세울 수 있고, 수단적 목표로 전문성 제고와 조사의 정확성이 따르며 전달체계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정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개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의 장은 지방정부이며 거침없이 토론해야 할 주체는 참여 공무원의 몫이다. 동사무소 자원봉사대에 참여하는 봉사자는 장롱 위 먼지를 닦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태껏 묵은 먼지가 삶속에 얼마나 많이 쌓여겠냐는 것이다. 봉사를 할 때마다 묵은 먼지를 털어 낸 듯 가벼운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혁신 워크숍의 팀명을 다이어트 안일이라고 정했었다. 내 안의 묵은 먼지 중 하나일 수도 있는 안일을 다이어트 하자는 것이다. 혁신을 비가 오면 개일 것이라며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기보다는 이 기회를 혁신 계기로 삼아봄이 좋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