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 목표 차질없는 준비 만전”
충북을 비롯한 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이 모델로 삼고 있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지난 2020년 말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따라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지난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도별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행정실무협의회`를 갖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20년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합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21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 공동 추진을 통해 청사진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동 연구용역은 앞서 추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담당할 행정체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여건과 도입 논리 △설계방안 △규약 및 관장사무 △국내외 추진사례 △단계별 로드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해당 용역을 통해 지난해 실시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4개 시·도가 우선 추진할 초광역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한데 힘입어 충청권 메가시티도 2023년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