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주방송(CJB)이 보도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찬반 조사결과는 당초 예상을 깨는 것이었다. 그동안 세종시 편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는 편입예정지역 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세종시 편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편입에 줄기차게 반대해 온 청원군이, 그동안 주민들 사이의 찬성 여론은 '극히 일부'라고 강변해 온 것과 상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력을 바탕으로 하여 반대여론을 주도해 온 청원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찬반 논란의 가열과 더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그동안 세종시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공개토론회나 공청회 등에 불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세종시 편입에 따른 궁금증을 풀 설명의 기회조차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무산시키는 등 원천봉쇄를 해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편입반대를 주장하는 청원군과 지역대표들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의해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에게는 애당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론보도 또한 청원군과 일부주민들의 주장을 반영,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반 가까운 주민이 찬성을 한다는 조사결과는 그동안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구였거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세종시 편입으로 불이익이 따른다면, 어째서 연기군 주민들은 일부지역만이 아니라 군 전체를 통째로 세종시에 편입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일까.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도 충청남도와 여타 지자체 간에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대로다. 만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오송 등 충북지역으로 입지 결정이 됐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충청북도는 충남과 같은 주장을 하고, 청원군은 연기군과 똑같이 군 전체를 포함해 줄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 청원군과 청원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면서도 정작 편입예정지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이르면 더할 말이 없다. 아무리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지방자치시대라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군세확장에 목말라도 내 것이 소중하고 아까운 만큼 남의 것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라도 청원군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세종시 편입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편입대상지역 주민이 세종시민으로 되는 것이 낫다면 그리해야 한다.
설혹 그로 인해 청원군에 어떤 불이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그렇게 문제될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다. 그들이 청원군에 남든 세종시로 편입되든 '대한국민'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청주·청원 시·군통합 주민투표 당시에도 군의회가 통합반대를 주도,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부결시켰던 사례가 있다. 주민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공조직이 주도할 때 좁은 지역사회에서 혹여 왕따라도 당하지 않으려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또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