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지구대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의(본보 23일자 3면 보도)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북 경찰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는 데다 내부에서조차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라인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다.

# 참여연대 “반성·쇄신 촉구”, 충북청 방지대책 발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각종 성범죄를 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경찰관이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성 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으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찰청은 구성원 성 비위 예방 체계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정용근 충북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성범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배제(파면·해임) 징계와 직무고발하고 성희롱도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린다.

또 충북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청문기능을 가동, 특별 감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기능은 별도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성범죄와 같은 고비난성 비위 첩보수집에 나선다.

경찰은 2022년 3월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 의무위반 예방 일제 교육을 한다.



# 공적 영역·여성 상대 범죄… “개인 일탈 넘은 행위”

지구대 2층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청주청원서 소속 A경사(33)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청원서는 사건이 불거지자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사안이 중한 내부사고가 터지면 지휘라인도 문책선상에 올려놨다. 수직적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 특성이 반영된 조처다.

하지만 이번 사건 발생 후 여태껏 관리책임자 문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까닭에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라인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위자의 직위해제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충북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경찰 간부는 “공적 공간에서 업무 시간에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인적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간부들의 직위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이번 사건 여파로 해당 지구대 직원들의 업무 집중력은 물론 관리자의 치안 대처와 판단력도 떨어질 것”이라며 “치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고려해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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