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해야”
진천군의회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해야”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11.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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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최소인원 유지 … 국회 등에 합리적 조정 강력 촉구
인구비례 원칙 따른 투표가치 평등실현 선거권 보장 주장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천군의회는 1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인구증가 등 진천군의 지역발전의 위상에 맞게 최소정수에 머물고 있는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진천군의 기초의원 정수는 23년간 최소인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초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국회, 충북도,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실현은 헌법적 요청이며 다른 요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 진천군 인구수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의 현실화로 진천군 주민들의 합리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실현을 위해 충청북도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합리적인 개선을 9만 진천군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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