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너무 낮다 …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너무 낮다 … 당에 증액 요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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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인 것과 관련해 “하한이 10만원인데 너무 낮다”며 당에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

이 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받으면 화날 것”이라며 영업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이어 “실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았는데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손실지원 방식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러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함을 당에 정식 요청했다”고 첨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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