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달성률 80% 하회·이주율 40%대 저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른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에 책정된 사업비는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가장 많은 1조5851억원이 투입됐고 대구(1조5295억원),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도 1조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어 경북(9444억원), 강원(9212억원), 부산(4493억원), 제주(347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달성률 100%를 넘겼고, 나머지 8개 혁신도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지난해 6월 말 기준)에 그쳤다. 전국 혁신도시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뿐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고용 효과를 보면 충북(0.214), 전북(0.138), 광주·전남(0.128), 강원(0.113) 등 대부분 지역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울산(-0.0435), 경남(-0.0306) 등 2곳만 감소세를 보였다.
지식 기반 산업의 경우 부산(0.240), 강원(0.146), 전북(0.138)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남(-0.496), 울산(-0.276)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커,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KDI측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