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4개 시·도 학생 1인당 7만9천~27만5천원 ↓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지원이 코로나 확산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액은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 갑)이 교육부의 `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예산을 대폭 줄였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2019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651억원으로 18.6%(149억원) 줄었다. 충남은 1639억원에서 1276억원으로 22.1%(363억원), 대전은 803억원에서 653억원으로 18.7%(150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종은 2019년 281억원이었던 교육투자액은 지난해 158억원으로 무려 43.8%(123억원)를 줄였다.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이 급감하면서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도 덩달아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46만7000원→ 38만8000원(-7만9000원) △충남 68만4000원→ 54만원(-14만4000원) △대전 47만2000원→ 39만6000원(-7만5000원) △세종 57만7000원→ 30만2000원(-27만5000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투자금액 50만원(2020년)을 밑도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학과 의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2조9690억원) 대비 9.5% 감소한 총 2조 68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50만원으로 2019년(54만2000원) 대비 4만2000원 감소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