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추진'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차질
`민자 추진'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차질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5.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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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협 절대농지 요청 농림부 8개월째 감감
미수용 토지 30% 달해… 보상문제도 걸림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조성 중인 `한국 전통 공예촌 복합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8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예촌 조성 사업에 포함된 토지 일부가 농림진흥지역(절대농지)에 해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이하 공예협회)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13-2번지 일원에 30만4000㎡ 규모로 2746억원을 들여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2023년까지 공예촌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일부가 농림진흥지역이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산부)에 토지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공예협회는 지난 10월 농산부에 토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안상학 공예협회 사업본부장은 “농산부에 토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검토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이다 보니 부서 내 검토 회의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8개월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부의 토지해제 여부가 결정이 난다면 7월 초나 중순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이 미뤄질 경우 공예촌 조성사업도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해제와 더불어 공예촌 조성부지 일부의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수용되지 않은 토지는 약 30%에 달한다.
안 본부장은 “전체 공예촌 조성 단지의 30% 안팎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미수용 토지 중 축사와 돈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주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예촌 조성사업이 늦춰지면서 민간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2746억원의 사업비 중 92%인 2523억원이 민간자본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공예인은 “충북에는 여러 곳에 공예촌이 조성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없다”며 “더구나 예정지는 청주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이고, 평당 분양가와 공방을 짓는 비용까지 합하면 개인 당 5억원 정도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공예촌에 입주할 수 있는 공예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의 설계안에는 주요시설로 `전통한옥 공방'과 공예기술연구 및 인력양성을 담당할 `R&D센터', 저잣거리,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 기타 상업시설 및 한옥호텔 등이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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