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정부 대비도 안 하다가 또 위기 맞아"



국민의힘은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대응을 따지고 국회 차원의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으나 중국과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같은 문맥은 아니라 생각한다'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변국 예상 피해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도 모자란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이미 주한일본대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고, 대사로부터 주변국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도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변국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와 심도 깊은 논의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도 "오래전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이 예상됐는데 정부는 대비도 안 하고 외교 차원에서 미시적 대응만 하다가 또 위기를 맞은 상황이 됐다"며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오염수 방출이 국제 오염수 방출 기준에 맞다는데 우린 어떻게 하는지 과학적 판단 기준을 알려주면서 종합적으로 시급하게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도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이 문제 관련 정부가 일본과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있는 대로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국민의힘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