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업종별 역차별 주장 … “경제 생태계 무너져”
충북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을 두 번이나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현재 축산농가의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로 소상공인은 금융 부채를 계속 불려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역차별을 정부와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랐던 소상공인들은 수천에서 수억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지원금조차 업종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미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 이는 의미가 없다”며 “소상공인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상황을 만들고,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역차별을 정부 등이 조장하는 판국”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모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