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조사 이번 주 착수
공직자 땅 투기 조사 이번 주 착수
  • 석재동·하성진기자
  • 승인 2021.03.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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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산단개발사업 관련 전·현직 대상
7년 전-전·현직 직계존비속 확대 … 2천명 넘을 듯
첨부용.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한 농경지에 이름 모를 묘목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2021.03.11./뉴시스
첨부용.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한 농경지에 이름 모를 묘목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2021.03.11./뉴시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역 내 개발 사업지에 대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 조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도의 조사대상자는 애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행위 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도는 명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상은 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전 직원과 도청 바이오산업국과 경제통상국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는 넥스트폴리스와 음성 인곡산단 개발을 맡고 있다. 도청 2개 국은 오송3산단 조성 사업 관련 부서다.

조사기간과 대상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애초 사업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5년 전까지로 정했던 조사기간을 공사와 바이오산업국 등에서 7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했던 공무원과 직원, 이들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인원은 애초 1000여명에서 2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조사대상자를 확정하는 대로 이번 주부터 이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동의서 징구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 뒤 4월 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해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투기행위 여부를 선별한다. 이어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스템 조회를 할 수 없는 만큼 투기 의심자로 분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넥스트폴리스는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부지 서쪽지역 일원 189만1574㎡에 조성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중순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도가 추진하는 오송3산단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 일원에 6.75㎢ 규모로 지어진다. 2022년 상반기 공식 입지 발표를 앞두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곳 모두 투기가 의심되는 조립식 패널로 지은 속칭 벌집(보상목적의 주택)과 나무 식재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명단이 확보되면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에서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조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15일부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조사한다.

조상는 청주테크노폴리스(379만㎡)와 오창테크노폴리스(149만㎡) 조성 관련부서인 도시교통국의 전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 5년 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교통국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공무원 323명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오송3국가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는 결과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재동·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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