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대선을 준비 중인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광폭행진이다. 야권에서는 전면에 나선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여권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언론에 나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쏟아낸다. 너무나 힘든 경제적 현실에 마주 선 국민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모두가 힘든 1년을 보냈고, 앞으로 더 긴 시간을 코로나19와 싸우며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는 삶을 배워야 할 처지다.
차기대선지지율 1위를 수성중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민 전부에게 1인당 100,000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할 여력이 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 안하면 병을 키우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나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다른 도나 시군은 마음이 답답해질 것이다. 정부차원은 별개로 하고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별이든 보편이든 지원정책을 써야 주민들에게 일 잘한다고 호평을 받을 수 있는데 재원이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자 대선지지율 2위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 2. 국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중요한 내용은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존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둘째,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서로 앞 다투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선진국 수준의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온종일 돌봄 혜택도 늘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하나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 뒤에 숨겨진 `나라 곳간'의 위험성은 경계(警戒)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과하면 조세불복에 직면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부로서도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까지 포함하면 약 100조에 가까운 돈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라부채는 국가신인도를 떨어트리고 후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없는 돈을 만들겠다고 어떻게 변제할 계획도 없이 빚부터 내면 되겠는가. 실업자 증가로 인해 2017년 10조 2544억에 달했던 고용보험재원이 고갈되었고, 지난해 7조 9389억 원의 적자가 생겼으며, 금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표는 다시금 국가의 곳간을 들여다보게 한다.
이제 정치인도 국가재정을 자신의 가정경제처럼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판단하고 지출할 내용을 고민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혜안(慧眼)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지 겨우 22년이 지났다. 조금 있다고 펑펑 쓰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오늘만 존재하고 내일 사라질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