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공유제 도입을 언급하자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찬반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만들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졌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우리정부도 지난해 약 98조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이로 인하여 오히려 이익을 얻는 기업체가 정치인의 시각에는 공정하지 않게 보였나 보다. 국가재정만 가지고는 이 어려운 파고를 쉽게 넘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한계점에 봉착하자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고육지책으로 민생·경제 피해 지원책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문제다. 기업의 자발적 유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생소해진 사회적 환경변화로 특수를 누리게 된 업종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부(富)를 축적한 업체는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정권의 힘을 내세워 기부로 포장한 반강제적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하자고 압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특수를 누린 동종업체라도 회사의 운영이나 조직 등에 따라서 이익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가사 그런 업종을 모두 구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각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이익에서 어떻게 차감할 것이며, 각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주주 동의 없이 기업이 임의대로 내 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위와 같은 문제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낙연 대표의 주장을 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며, 금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하여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무리도 아닌 것이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하여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의석을 차지하지 않았던가. 결국 정부여당의 속내는 현재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거두어들여 돈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지난 총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것일지 모른다. 이는 여당입장에서 보면 표를 얻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달콤한 유혹 때문에 급해진 이낙연 대표가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주장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정부여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어 왔다. 그럼에도 공정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선거용 표로 계산하여 수립하는 것도 잘못이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시대지만 국회의원은 아닌가 보다. 국회는 2021년도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했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시국에도 의원들이 자기 배는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나 정치권은 남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 세비를 삭감하고, 고위직 공무원부터 급여를 반납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진정성이 보여질 때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