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사진)은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유은혜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기형적 재정지원 구조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으로 현장에서 사건발생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팀, 50만 이상 최소 3개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단위 조직을 신설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계획과 관련해 기존 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포용적사회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포용적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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